Name: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Author: 박진실 편엮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박진실 편엮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