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형사판례
김재호 지음
2목차
법률의 착오 관련 형사판례 2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60년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아래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법을 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관련된 형사 판례 25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의 착오 관련 형사판례 2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60년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아래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법을 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와 관련된 형사 판례 25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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