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공무수탁사인이란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거나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행정을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립학교 학교 법인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4. 당사자소송 변론관할
5. 의사협회
6. 육류유통수입협회
7. 금융감독원
8. 지방의료원
9. 건설회사
10. 대한석유협회
11. 노량진역사
12. 한국게임산업개발원
13. 항운노조위원장
14. 복권 운영기관인 은행
15.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6. 사립대학교의 입학업무
17. 한국증권업협회
18.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
공무수탁사인이란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거나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행정을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립학교 학교 법인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4. 당사자소송 변론관할
5. 의사협회
6. 육류유통수입협회
7. 금융감독원
8. 지방의료원
9. 건설회사
10. 대한석유협회
11. 노량진역사
12. 한국게임산업개발원
13. 항운노조위원장
14. 복권 운영기관인 은행
15.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6. 사립대학교의 입학업무
17. 한국증권업협회
18.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