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의 쟁점
이길연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인천지역 소재 중학교는 2015년 연말 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내용증명에는 “학교가 운영주체인 홈페이지 내의 각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유료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K 교사가 비슷한 문제로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례
인천지역 소재 중학교는 2015년 연말 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내용증명에는 “학교가 운영주체인 홈페이지 내의 각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유료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K 교사가 비슷한 문제로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