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아직 생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착취물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관련 사건 12개를 소개합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331 판결: 징역 2년 선고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6. 울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92, 166(병합), 216-1(병합, 분리), 242(병합), 2019초기683 판결: 다른 범죄와 합하여 징역 2년 6월
7. 대전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188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 광주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20 판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 지역 1년 6월
1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11.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676, 2018보고34(병합) 판결: 다른 범죄와 합하여 징역 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징역 6년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아직 생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착취물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관련 사건 12개를 소개합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331 판결: 징역 2년 선고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6. 울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92, 166(병합), 216-1(병합, 분리), 242(병합), 2019초기683 판결: 다른 범죄와 합하여 징역 2년 6월
7. 대전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188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 광주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20 판결: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 지역 1년 6월
10.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11. 인천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676, 2018보고34(병합) 판결: 다른 범죄와 합하여 징역 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징역 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