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해설 (개정판)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사례
신종철 지음2013년 통신법해설을 출간한 이래 전기통신사업법의 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2018년 12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체계가 개편되었고 그동안 통신 관련 기술, 시장, 산업, 법이 너무 많이 변화하여 이를 반영한 기존 통신법해설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큰 변화들로 인해 이번 통신법해설 개정판 집필은 기존의 통신법해설의 틀은 유지하였으나 거의 새로 집필하는 작업이 되었다. 통신법해설의 개정판이 종래 통신법해설과 달라진 점은 우선, 기존 독자적 장으로 편제되어 있던 보편적 역무를 이용자 편익증진 부문에 흡수하고 이용자 편익증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종래 통신법해설은 전기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 확보에 중심을 두어 집필하였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상에 발맞춰 공정경쟁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 모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통신법해설 개정판은 그동안의 관련 법령과 사례들을 가급적 많이 반영하고 법조문과 사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를 통해 통신법을 처음 접하는 학계, 실무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