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법 총론 1
한견우「제1편 행정법서론」은 1) “행정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점과 2) 행정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행정법의 기초적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행정법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알게 되면, 완전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보 다 훨씬 쉽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의 외형적 · 내용적 모습을 알기 위해서 「제1장 행정법의 의의」라는 제목 아래 1) 행정법의 개념, 2) 행정의 개념, 3) 행정법의 특성, 그리고 4) 행정법을 이루고 있는 규범체계(법원) 및 5) 행정법의 효력 등을 공부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의 두 가지 큰 줄기를 다루게 된다. 첫째는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론적 기초지식으로서 [권력분립이론]과 [통치행위이론]을 다루게 되고, 둘째는 행정법의 가장 상위의 법원리인 [법치행정이론]을 다루게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 [일반법원칙]과 [행정절차 · 행정정보]에 관한 이론이 있다. 따라서 행정법 전체에 걸쳐 있는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법원리로서, [법치행정이론], [일반법원칙] 그리고 [행정절차와 행정정보]를 다루게 된다. 그런데 일반법원칙과 행정절차 · 행정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독립된 제3장, 제4장으로 각각 편성하였다. 특히 [행정절차와 행정정보]를 서론에 편성한 이유는 행정의 적법성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체법적 측면과 함께 절차법적 측면도 검토해야 하는 오늘날 실무적 요구와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행정의 민주화와 더불어 절차적 정의가 행정의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법의 실무적 사례해결은 항상 행정절차적 논의와 함께 관련을 지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정보는 행정조사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도 있으나, 이 책에서 행정절차와 함께 논의한 것은 행정정보에 관한 논의가 ‘법치행정의 실현’이라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제2편」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상 법률관계론은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는 출발점이다.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회생활관계를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행정에 관한 사회생활관 계를 법적으로 평가한 관계이고, 이러한 법적 평가는 공법적인 평가(공법의 적용)도 있고 사법적인 평가(사법의 적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행정법의 연구대상인 행정상 법률관계의 이론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법과 사법의 관계를 전제로 행정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편 행정상 법률관계론]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1) 의의[제1장], 2) 당사자[제2장], 3) 내용[제3장] 그리고 4) 변동원인인 ‘행정법상 사건 등’[제4장]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