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고현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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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플러스 시리즈 20권.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손실보상 법제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법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당성, 현실성을 제고하고, 법률내용의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제의 재정립 및 향후 바람직한 손실보상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의 학위논문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비교연구'를 재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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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1-03-07
전자책 : 2016-06-09
파일 형식
PDF(4.08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목차
저자 소개
리걸플러스
세법원론
법의 통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형사법 쟁점연구 3
중국 금융법
민법제요
세법원론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독서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정책
국제항공법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알기 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법학계열 신규
동물보건복지 및 법규
신형사소송법
법가를 위하여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이게 되네? 제미나이 완전 미친 활용법 81제
국부론
군중심리
요즘 바이브 코딩 제미나이 CLI 완벽 가이드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법의 정신
틸리 서양철학사
물리법칙의 특성
파이썬 업무 자동화 일잘러 되기 + 챗GPT
사마천 사기 56
한국어 문법 교육론
계열별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그리스 로마 신화 (전면개정판)
연약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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