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고현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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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플러스 시리즈 20권.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손실보상 법제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법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당성, 현실성을 제고하고, 법률내용의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제의 재정립 및 향후 바람직한 손실보상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의 학위논문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비교연구'를 재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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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1-03-07
전자책 : 2016-06-09
파일 형식
PDF(4.08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목차
저자 소개
리걸플러스
세법원론
법의 통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형사법 쟁점연구 3
중국 금융법
민법제요
세법원론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독서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정책
국제항공법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알기 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법학계열 신규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행정법의 특수문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환경법강의
회사법강의 (제9판)
저작권법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국부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틸리 서양철학사
소비의 사회
영어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영문법
논문 작성 연습
현대영문법
색채심리학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연결하는 토익 기초 문법
심리학 이야기
사고와 표현
법의 정신
미적분에 강해진다 : 그 의미와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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