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고현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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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플러스 시리즈 20권.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손실보상 법제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법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당성, 현실성을 제고하고, 법률내용의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제의 재정립 및 향후 바람직한 손실보상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의 학위논문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비교연구'를 재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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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1-03-07
전자책 : 2016-06-09
파일 형식
PDF(4.08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목차
저자 소개
리걸플러스
세법원론
형사법 쟁점연구 3
중국 금융법
세법원론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독서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정책
알기 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자동차생활과 법
취업규칙제도 :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복무규율의 길잡이
프랑스지방자치법
형사법개론
법학계열 신규
세법원론
행정기본법
세법원론
현대행정법 총론 1
세계의 법교육 2 : 시민법교육의 시대
스마트 시대 정보보호 전략과 법 제도 I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Q&A (201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8판)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 (2019)
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항공우주 분야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2017
환경기상 분야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2017
조선해양 분야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2017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8
주지의 부합 판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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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심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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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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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리 서양철학사
물리법칙의 특성
논리 본능을 깨우는 논리의 기초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출간 30주년 기념판
다중지능
관료제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양 윤리 사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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