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의 비교
고현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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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플러스 시리즈 20권.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손실보상 법제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법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당성, 현실성을 제고하고, 법률내용의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제의 재정립 및 향후 바람직한 손실보상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의 학위논문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비교연구'를 재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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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1-03-07
전자책 : 2016-06-09
파일 형식
PDF(4.08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목차
저자 소개
리걸플러스
세법원론
법의 통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형사법 쟁점연구 3
중국 금융법
민법제요
세법원론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독서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정책
국제항공법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알기 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법학계열 신규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행정법의 특수문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환경법강의
회사법강의 (제9판)
저작권법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국부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틸리 서양철학사
소비의 사회
논문 작성 연습
현대영문법
색채심리학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연결하는 토익 기초 문법
심리학 이야기
사고와 표현
프랑스어와 컴퓨터
법의 정신
원어민처럼 영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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