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행정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부정당제재
양창호 지음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책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법령·판례 및 법이론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행정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해설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조달기업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 책이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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