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과실상계제도 - 국내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류승훈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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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자구제의 사회화라는 기본적 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면서, 현실적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법원 그리고 보험회사 모두에게 자동차사고의 제반 상황을 기초로 한 적정한 과실참작을 통해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케 하는 제도적·규범적 모델 내지는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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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1-03-28
전자책 : 2016-06-09
파일 형식
PDF(43.73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목차
저자 소개
리걸플러스
세법원론
법의 통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형사법 쟁점연구 3
중국 금융법
민법제요
세법원론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독서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정책
국제항공법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알기 쉽게 해설한 가맹사업법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법학계열 신규
2025 공동주택관리 법령집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국부론
신미국특허법 (제2판)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군중심리
소비의 사회
틸리 서양철학사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굿바이 공황장애 :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 찾기
질문으로 배우는 중국어 문법 上
건축시공학
질문으로 배우는 중국어 문법 下
물리법칙의 특성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한국 고전시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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