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과실상계제도 - 국내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류승훈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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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자구제의 사회화라는 기본적 사상을 그 바탕으로 하면서, 현실적 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법원 그리고 보험회사 모두에게 자동차사고의 제반 상황을 기초로 한 적정한 과실참작을 통해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케 하는 제도적·규범적 모델 내지는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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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1-03-28
전자책 : 2016-06-09
파일 형식
PDF(43.73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목차
저자 소개
리걸플러스
형사법 쟁점연구 3
중국 금융법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정책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자동차생활과 법
취업규칙제도 :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복무규율의 길잡이
프랑스지방자치법
형사법개론
회사법제와 M&A
함무라비 법전 : 고대법의 기원
형사법 쟁점연구 2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행정사 실무를 위한 행정심판법
법학계열 신규
물환경보전법 (개정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개정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개정판)
신미국특허법 (제2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일본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23 개정세법 해설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
행정기본법 해설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국부론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소비의 사회
법의 정신
틸리 서양철학사
직업으로서의 학문
연약한 선
다중지능
직업으로서의 정치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Warming-Up C Programming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분열된 자기 : 온전한 정신과 광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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