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류승훈 지음교통사고법률 시리즈 7번째 책.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다.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 부록으로 ‘독일 판례에서의 과실비율 기준례’와 ‘일본의 과실비율 기준례’를 첨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