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명예훼손법
박용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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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의 <영미 명예훼손법>.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과 그에 의해 피해받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명예훼손법제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초가 되는 문제이며, 헌법적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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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9-06-25
전자책 : 2019-06-25
파일 형식
PDF(3.23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학계열 신규
교회분쟁관계법
한중일 비교 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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