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명예훼손법
박용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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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의 <영미 명예훼손법>.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과 그에 의해 피해받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명예훼손법제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초가 되는 문제이며, 헌법적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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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종이책 : 2019-06-25
전자책 : 2019-06-25
파일 형식
PDF(3.23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학계열 신규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Q&A (201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8판)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 (2019)
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항공우주 분야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2017
환경기상 분야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2017
조선해양 분야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2017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8
주지의 부합 판단 가이드
지식재산권 등록실무지침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스포츠 법학 연구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Class Heading 해설서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국부론
소비의 사회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법의 정신
틸리 서양철학사
논리 본능을 깨우는 논리의 기초
다중지능
관료제
직업으로서의 학문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출간 30주년 기념판
물리법칙의 특성
알베르 카뮈 - 살림지식총서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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