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3~153
이한규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05. 용도구역 정의 ★-2009
11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11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11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123.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과 적용지역으로서 도시지역 ★-2019
125. 건축물 대지 분할제한 용도지역별 규모 ★-2013
130.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132. 방재지구 세분 ★-2019
135.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136.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137. 복합개발진흥지구 정의 ★-2014
13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14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14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145.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146.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147.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149.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특례 ★-2018
152.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153.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2회 출제
104. 용도지구 정의 ★-2010, 2019
108.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120.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5, 2010
124.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용도지역 ★-2015, 2016
127.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7, 2011
14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3회 출제
1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권자 ★-2005, 2010, 2017
107.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114.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07, 2011, 2020
117. 조경면제 건축물 건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11, 2014, 2020
131.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4회 출제
103.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1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용도지역별 규모 ★-2005, 2006, 2014, 2018
133.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134.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14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5회 출제
109.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6회 출제
11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미출제
110.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의제
115.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폐율 150퍼센트 상한요건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6. 자연취락지구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9.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 대상 용도지역
122.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로서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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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암기사항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105. 용도구역 정의 ★-2009
11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8
11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본조신설 2021. 7. 6) ★-2021
11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용도지역별 규모 ★-2006
123.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과 적용지역으로서 도시지역 ★-2019
125. 건축물 대지 분할제한 용도지역별 규모 ★-2013
130. 법정 용도지구 지정 변경 ★-2005
132. 방재지구 세분 ★-2019
135. 개발진흥지구 세분 ★-2014
136.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의 ★-2020
137. 복합개발진흥지구 정의 ★-2014
139.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 ★-2017
140.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역 ★-2017
142. 경관지구 건축제한 ★-2012
145.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2012
146. 개발진흥지구 건축제한 ★-2018
147.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 특례 ★-2015
149. 방재지구 필로티 구조 층수 특례 ★-2018
152. 녹지지역 대지 규정 적용 특례 ★-2013
153.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 ★-2019
2회 출제
104. 용도지구 정의 ★-2010, 2019
108.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2008, 2009
120.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5, 2010
124.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용도지역 ★-2015, 2016
127.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대상으로서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2007, 2011
143. 고도지구 건축제한 ★-2012, 2018
3회 출제
1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권자 ★-2005, 2010, 2017
107.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특례 ★-2008, 2009, 2013
114.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07, 2011, 2020
117. 조경면제 건축물 건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11, 2014, 2020
131. 경관지구 세분 ★-2007, 2014, 2019
4회 출제
103. 용도지역 정의 ★-2005, 2006, 2007, 2010
12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용도지역별 규모 ★-2005, 2006, 2014, 2018
133. 보호지구 세분 ★-2005, 2007, 2014, 2019
134. 취락지구 세분 ★-2007, 2011, 2017, 2019
14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2, 2014, 2018, 2020
5회 출제
109.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2005, 2006, 2007, 2008, 2015
6회 출제
11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미출제
110.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의제
115.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폐율 150퍼센트 상한요건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6. 자연취락지구 지정지역으로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19.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 대상 용도지역
122.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로서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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