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Author: 김명기 지음

한국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김명기 지음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평가하는 책이다.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직접 평가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제에 관한 국제법을 개설하고 해당 주제의 결언(절의 결론)부분에서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연역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