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국민권익위원회 지음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후 5년이 지남에 따라, 법을 운용하는 각급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령문의 및 해석 요청이 더욱 구체화·세분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빈발 위반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판례집을 제작했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2022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에는 인사, 계약, 학사 행정, 지도·단속 등 부정청탁이 자주 발생하는 직무유형별 최신 판례가 담겨 있다.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가액산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쟁점별 판례까지 총 약 120개의 판례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