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법학입문 1, 제2판
김학동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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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법이 올바로 운영되는지 의문스러울 때 생긴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실현보다 지나치게 법조문에 매이는 법해석(소위 형식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법의 본성・법의 이념・법과 사회와의 관계・법의 기능과 효력・실정법의 구조 등과 같은 법에 대한 일반적 주제 이외에도, 법의 역사・법의 해석과 적용 등을 비중 있게 다룬다. 법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형식주의적 해석방법이 세력을 얻게 된 배경을 살피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재판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점이 무엇인가, 특히 법조문이 재판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가 하는 점을 살핀다. 그럼으로써 이 책이 법운영에 대한 앞서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