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외 지음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비법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상 교통안전시설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ICT 융합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안전 부문에서의 신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