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법제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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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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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한엠앤비
출간일
종이책 : 2023-12-16
전자책 : 2024-04-30
파일 형식
PDF(8.34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목차
저자 소개
법학계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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