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 만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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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법제처 지음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간일

종이책 : 2023-12-16전자책 : 2024-04-30

파일 형식

PDF(8.3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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