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행정기본법 해설서
Author: 법제처 지음

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지음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법에 규정된 주요한 공통 법제도들을 개선·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