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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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법에 규정된 주요한 공통 법제도들을 개선·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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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진한엠앤비
출간일
종이책 : 2023-12-11
전자책 : 2024-04-30
파일 형식
PDF(3.22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목차
저자 소개
법학계열 신규
2023 개정세법 해설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연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자동차생활과 법
항공정비사 표준교재 : 항공법규 (개정2판)
관세법
2024 유사상품 심사기준 (니스 제12판)
2023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2024 디자인 심사기준
2024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국부론
소비의 사회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법의 정신
틸리 서양철학사
직업으로서의 학문
다중지능
연약한 선
Warming-Up C Programming
직업으로서의 정치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출간 30주년 기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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