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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지음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법에 규정된 주요한 공통 법제도들을 개선·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간일

종이책 : 2023-12-11전자책 : 2024-04-30

파일 형식

PDF(3.2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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