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지음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등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영세납세자 체납액 징수 특례 연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등으로 민생안정을 지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