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
김영규 지음중대재해법 준수 컨설팅과 수사ㆍ재판 대응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과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교재다. 중대재해법 자문 변호사 및 사내 변호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재해 전담검사 및 법관 등 법률실무가들이 쟁점 관련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형별 사례까지 검토ㆍ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