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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의 지평 복지국가 형성과 사회 안전망의 발전 커버
사회과학의 지평 복지국가 형성과 사회 안전망의 발전
최경민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낳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복지국가가 등장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에서 시작된 근대 복지국가의 실험은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더욱 체계화되었고, 각국은 저마다의 독특한 복지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스웨덴의 폴케헴 운동,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은 각국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20세기 후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전 속에서도 복지국가는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복지축소의 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기본소득 실험, 성평등 정책, 다문화복지, 녹색복지국가 등 새로운 시도들은 복지국가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독자적인 복지체제가 발전해왔다. 일본의 기업복지 중심 체제와 개호보험, 한국의 압축적 복지발전, 대만의 전민건강보험, 싱가포르의 자산기반 복지 등은 서구와는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행정의 혁신, 초고령사회 대응, 감염병 위기 극복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실험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간일

전자책 : 2025-01-08

파일 형식

ePub(8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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