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 지평 다자무역협상 정체와 지역무역협정 증가
이재필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어온 다자무역체제가 21세기 들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47년 23개국으로 시작된 GATT 체제는 8차례의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세계 무역자유화를 이끌었으나, 2001년 출범한 도하라운드의 교착 상태와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농업보조금, 환경규제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은 다자무역협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무역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EU의 단일시장 형성과 통화통합, NAFTA에서 USMCA로의 진화, ASEAN의 경제통합 심화, 세계 최대 FTA인 RCEP 출범 등은 지역주의가 세계 무역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한다. 더욱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독자적 행보, 싱가포르 주도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은 지역무역협정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국제무역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본서는 GATT 체제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다자무역협상의 진화와 좌절, 지역무역협정의 부상과 다변화, 새로운 통상규범의 등장을 역사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미래 국제무역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무역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EU의 단일시장 형성과 통화통합, NAFTA에서 USMCA로의 진화, ASEAN의 경제통합 심화, 세계 최대 FTA인 RCEP 출범 등은 지역주의가 세계 무역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한다. 더욱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독자적 행보, 싱가포르 주도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은 지역무역협정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국제무역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본서는 GATT 체제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다자무역협상의 진화와 좌절, 지역무역협정의 부상과 다변화, 새로운 통상규범의 등장을 역사적이고 분석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미래 국제무역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