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환경법강의 (제2판)
Author: 정남철 지음

환경법강의 (제2판)

정남철 지음

개정판에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 판결도 반영하였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해당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에 관한 입법정책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렸다. 정부는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사국총회(COP 29)에서 ‘오늘의 화석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오명(汚名)을 얻었다. 바야흐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진취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