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강의 (제2판)
정남철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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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에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 판결도 반영하였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해당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에 관한 입법정책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렸다. 정부는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사국총회(COP 29)에서 ‘오늘의 화석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오명(汚名)을 얻었다. 바야흐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진취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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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출간일
종이책 : 2025-01-02
전자책 : 2025-11-05
파일 형식
PDF(2.36 MB)
주제 분류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목차
저자 소개
법학계열 신규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행정법의 특수문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환경법강의
회사법강의 (제9판)
저작권법
대학교재/전문서적 인기
군중심리
국부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완역본)
플라톤 국가 (그리스어 원전 완역본)
틸리 서양철학사
소비의 사회
영어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영문법
논문 작성 연습
현대영문법
색채심리학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연결하는 토익 기초 문법
심리학 이야기
사고와 표현
법의 정신
미적분에 강해진다 : 그 의미와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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