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나타난 이론적 함의경로의존 이론의 적합성
박용수 지음경로의존 이론에 의하면, 한 행위자의 선택이 타 행위자들의 선택에 장기간의 변화 경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의 특정 경로를 설정한다. 즉, 이전에 또는 지금 형성된 제도적· 정책적 틀이 후에 오는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의존 이론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두 진보정부의 통치와 이들의 복지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후진적인 체제로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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