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의 함정
금태섭 지음
8.7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디케의 눈>을 통해 대중에 흥미로운 법 이야기를 전한 지 3년 만에 새 책을 선보인다. 신간 <확신의 함정>은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만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소설,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에피소드와 국내외 사례, 그리고 저자가 검사 시절 직접 다뤘던 실제 사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딜레마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 마치 흥미로운 장르소설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된다.
이 책이 다루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도박이나 마약에 대한 처벌은 필요한가?”, “성매매특별법은 사라져야 하는가?”,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음모론과 국론통일 중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가?” 등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성이 있고 나름의 딜레마가 있다. 물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한다고 해서 얄팍한 불가지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답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도박이나 마약에 대한 처벌은 필요한가?”, “성매매특별법은 사라져야 하는가?”,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음모론과 국론통일 중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가?” 등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성이 있고 나름의 딜레마가 있다. 물론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다양한 방향에서 분석한다고 해서 얄팍한 불가지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답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