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및 주요국가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GDPR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기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법제의 개선점을 찾아본다. 그리고 나아가, EU 회원국들 중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관련법제와, 또 더 나아가 EU 외의 지역에 속하지만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관련법제를 고찰함으로써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