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박진실 편엮(최신) 대한민국 소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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