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진실 편엮(최신)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주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