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상표법
Author: 박진실 편엮

상표법

박진실 편엮

(최신) 대한민국 상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상표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1호, 2018. 4. 17.,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