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헌법재판소법
Author: 박진실 편엮

헌법재판소법

박진실 편엮

(최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과)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제6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