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포통장 형사소송 판례 모음집
Author: 김재호변호사

대포통장 형사소송 판례 모음집

김재호변호사

저자가 형사소송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조사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경우 등 범죄사실부터 그에 대한 형량을 10여년간의 30개 판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한 경우부터 사기죄나 횡령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