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형사소송 판례 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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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형사소송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조사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경우 등 범죄사실부터 그에 대한 형량을 10여년간의 30개 판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한 경우부터 사기죄나 횡령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대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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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8-30
파일 형식
PDF(519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피해자 감별사회
공적부조법규
응급의료관계법규
작업치료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법규
식품위생 관계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미용위생법규
노인 사회복지법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규
미용관계법규
소방법규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청소년 법규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죽은 다음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불안 세대
자유론
군주론
읽는 여성의 역사
손자병법
평균의 종말
무지의 즐거움
현대사상 입문
납작한 말들
새로운 질서
지적장애의 얼굴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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