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포폰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Author: 김재호변호사

대포폰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수차례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 및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모음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관련 2019. 최신판례부터 2012. 판례까지 14개 판례를 모아 범죄사실, 관련 쟁점, 양형이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