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공유
저자가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부터 최신 항소심(2심)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음란물유포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더보기
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8-30
파일 형식
PDF(370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피해자 감별사회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죽은 다음
불안 세대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자유론
군주론
서열 사회
무해한 혐오주의자
읽는 여성의 역사
현대사상 입문
손자병법
연명치료는 사양하겠습니다
평균의 종말
지적장애의 얼굴들
성매매 뿌리 뽑기
첫 달 무료로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