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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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부터 최신 항소심(2심)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음란물유포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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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8-30
파일 형식
PDF(370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중국법제사연구 (가족법)
개인정보보호법
축구와 법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현대사상 입문
불안 세대
군주론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손자병법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납작한 말들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지적장애의 얼굴들
무지의 즐거움
보이지 않는 질서
부서지는 아이들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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