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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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부터 최신 항소심(2심)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음란물유포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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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8-30
파일 형식
PDF(370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대한민국 국민연금 백과 2026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사피엔스
죽은 다음
불안 세대
자유론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군주론
현대사상 입문
서열 사회
무해한 혐오주의자
읽는 여성의 역사
손자병법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지적장애의 얼굴들
평균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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