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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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부터 최신 항소심(2심)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음란물유포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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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8-30
파일 형식
PDF(370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사이버프라이버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기업과 법 그리고 세상이야기 :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법을 몰라?
중국법제사연구 (가족법)
개인정보보호법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군주론
현대사상 입문
손자병법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아주 친밀한 폭력
읽는 여성의 역사
부서지는 아이들
납작한 말들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보이지 않는 질서
월든
도덕감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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