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손해배상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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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 16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의 인용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시 격락손해, 대차비용 등이 문제됩니다. 이외에도 투자금관련 손해배상, 공사하자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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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9-17
파일 형식
PDF(515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피해자 감별사회
공적부조법규
응급의료관계법규
작업치료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법규
식품위생 관계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미용위생법규
노인 사회복지법규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법규
미용관계법규
소방법규
치과위생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청소년 법규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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