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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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식당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채용과정이나 기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발생합니다.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쟁점(위력, 성립예, 불성립예,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관계 등), 최신 판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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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9-18
파일 형식
PDF(340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O.J. 심슨 사건의 진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데이터법의 신지평
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사이버프라이버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기업과 법 그리고 세상이야기 :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법을 몰라?
사회과학 인기
죽은 다음
먼저 온 미래
불안 세대
자유론
군주론
읽는 여성의 역사
손자병법
현대사상 입문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납작한 말들
평균의 종말
보이지 않는 질서
아주 친밀한 폭력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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