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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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식당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채용과정이나 기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발생합니다.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쟁점(위력, 성립예, 불성립예,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관계 등), 최신 판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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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19-09-18
파일 형식
PDF(340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검사와 스폰서
죄 없는 죄인 만들기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헌법의 발견
양심은 힘이 없다는 착각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군주론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손자병법
진짜 노동
납작한 말들
부서지는 아이들
보이지 않는 질서
군중심리
도덕감정론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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