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Author: 김재호변호사

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병원에서, 식당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채용과정이나 기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발생합니다.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쟁점(위력, 성립예, 불성립예,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관계 등), 최신 판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