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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채무고의누락)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2010년대 사건 중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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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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