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청구 판례
김재호변호사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판례 7개를 수록
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전과가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불이행하여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판례와,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검사의 청구기각) 판례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전과가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불이행하여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판례와,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검사의 청구기각) 판례를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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