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박진실 편엮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6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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