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축분뇨법)
Author: 박진실 편엮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축분뇨법)

박진실 편엮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