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업무방해죄
김재호 지음목차
I. 업무방해죄의 쟁점(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참고)
II. 업무방해죄 주요판례 12개
III. 업무방해죄 최신판례 5개
머리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기존 책(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에서 주요판례 12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 업무방해죄의 쟁점(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참고)
II. 업무방해죄 주요판례 12개
III. 업무방해죄 최신판례 5개
머리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기존 책(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에서 주요판례 12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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