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김재호 지음목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고,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고,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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