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김재호 지음목차
대법원 판례
1.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2.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남편
3. 독선적 행동
4.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
5. 폭언과 욕설과 협박
최신판례
1. 가부장적인 태도로 폭언
2. 실랑이 중 한번의 폭행
3. 거주지를 떠나 생활비만 요구
4. 16년간의 유학생활동안 경제활동없이 귀국하여 집을 나감
5. 폭행
6. 주거지에서 내쫓음
7. 가부장적인 언행
8. 잦은 음주와 폭언
9. 심한 욕설과 폭행
10. 시누이와의 갈등
머리말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법에 의하면 6가지 중 1가지 사유는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 합의를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중 한명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중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법원 판례
1.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2.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남편
3. 독선적 행동
4.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
5. 폭언과 욕설과 협박
최신판례
1. 가부장적인 태도로 폭언
2. 실랑이 중 한번의 폭행
3. 거주지를 떠나 생활비만 요구
4. 16년간의 유학생활동안 경제활동없이 귀국하여 집을 나감
5. 폭행
6. 주거지에서 내쫓음
7. 가부장적인 언행
8. 잦은 음주와 폭언
9. 심한 욕설과 폭행
10. 시누이와의 갈등
머리말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법에 의하면 6가지 중 1가지 사유는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 합의를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중 한명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중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