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죄
김재호 지음목차
대법원 판례
1.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2.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투자금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증권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투자
2. 청와대가 국책사업급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
3. 청와대 과장출신이 특별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4. 주식투자로 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과장 보도된 명성을 이용
5.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6. 분양투자사기
7. 비트코인 투자 차용 사기
8.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9. 떼인 돈 받아줄게
10. 차량렌트사업에 투자해
머리말
투자금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금 사기죄 법리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1.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2.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투자금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증권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투자
2. 청와대가 국책사업급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
3. 청와대 과장출신이 특별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4. 주식투자로 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과장 보도된 명성을 이용
5.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6. 분양투자사기
7. 비트코인 투자 차용 사기
8.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9. 떼인 돈 받아줄게
10. 차량렌트사업에 투자해
머리말
투자금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금 사기죄 법리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