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죄 판례
김재호 지음목차
대법원 판례 5개외에 대출과 관련된 사기죄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2.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3. 부동산 신탁금지약정의 존재를 숨기고 받은 대출
4. 대출부탁을 받고 초과해서 대출받은 경우
5. 대부업자가 금융권을 기망해서 대출을
6. 보이스 피싱 무죄
7. 보이스피싱 유죄
8.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상담원
9. 300만원 대출 받고 사기죄 유죄
10. 무직자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머리말
대출 사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5개 등 총 10개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종류 외 금융권을 상대로 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을 다루었습니다.
1.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
피해자는 ㅇㅇ은행을 사칭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ㅇㅇ대부 및 ㅇㅇ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1,35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는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됨
2.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등 요구
피해자는 ㅇㅇ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대출금 천만원 승인은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함
피해자는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기범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동 금액을 인출함
3.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피해자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채무 불이행시에 대비해 공증료 등 법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으로 3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
(이상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조)
대법원 판례 5개외에 대출과 관련된 사기죄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2.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3. 부동산 신탁금지약정의 존재를 숨기고 받은 대출
4. 대출부탁을 받고 초과해서 대출받은 경우
5. 대부업자가 금융권을 기망해서 대출을
6. 보이스 피싱 무죄
7. 보이스피싱 유죄
8.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상담원
9. 300만원 대출 받고 사기죄 유죄
10. 무직자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머리말
대출 사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5개 등 총 10개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출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종류 외 금융권을 상대로 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을 다루었습니다.
1.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
피해자는 ㅇㅇ은행을 사칭하여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ㅇㅇ대부 및 ㅇㅇ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1,35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도록 안내하여 피해자는 동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됨
2.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등 요구
피해자는 ㅇㅇ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대출금 천만원 승인은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피해자에게 통장 잔액이 300만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함
피해자는 본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기범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체 수단으로 동 금액을 인출함
3.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피해자는 ㅇㅇ캐피탈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채무 불이행시에 대비해 공증료 등 법률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으로 3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
(이상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