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김재호 지음머리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 많이 하시나요?
저에게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전화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사람도 전화옵니다.
대부분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중고거래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귀찮아하고,
그래서 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한 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노트 9 휴대전화 판매합니다.
2. 마치 개인 택배 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3.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4. 스마트폰 갤럭시S8+을 판매한다
5.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
6. 오토바이 렌탈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
7.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휴대폰을
위 6. 및 7.의 선고형 및 양형이유
8. CD 플레이어를 구매한다.
9.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10.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11. 색소폰을 판매합니다.
12. 다이슨 선풍기를 판매합니다.
13. 발전기를 판매합니다.
위 10.~13. 사건의 주문 및 양형이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 많이 하시나요?
저에게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전화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사람도 전화옵니다.
대부분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중고거래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귀찮아하고,
그래서 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한 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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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트 9 휴대전화 판매합니다.
2. 마치 개인 택배 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3.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4. 스마트폰 갤럭시S8+을 판매한다
5.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
6. 오토바이 렌탈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
7.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휴대폰을
위 6. 및 7.의 선고형 및 양형이유
8. CD 플레이어를 구매한다.
9.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10.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11. 색소폰을 판매합니다.
12. 다이슨 선풍기를 판매합니다.
13. 발전기를 판매합니다.
위 10.~13. 사건의 주문 및 양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