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죄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몇 년 전 집 앞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을 임의로 허물었다 창고 주인이 3년이 지난 후 형법상 경계침범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선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이유는 담이 붕괴 직전 상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남아 있는 담과 허물어진 흔적으로 경계의 식별이 가능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을 허문 행위는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계침범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
2. 경계선 부근에 심어져 있던 조형소나무 등을 뽑아내고
3. 양 토지의 사실상 경계로서 기능하였던 수목을 포그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거
4. 굴착하여 위와 같이 기존에 조경수 등을 이용하여 획정되었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5.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
6.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
7. 말뚝 등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것
8. 브럭크 벽돌로 담을 쌓아
9. 옹벽을 설치하고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10. 브록크담을 추가로 쌓음으로써
몇 년 전 집 앞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을 임의로 허물었다 창고 주인이 3년이 지난 후 형법상 경계침범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선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이유는 담이 붕괴 직전 상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남아 있는 담과 허물어진 흔적으로 경계의 식별이 가능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을 허문 행위는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계침범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
2. 경계선 부근에 심어져 있던 조형소나무 등을 뽑아내고
3. 양 토지의 사실상 경계로서 기능하였던 수목을 포그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거
4. 굴착하여 위와 같이 기존에 조경수 등을 이용하여 획정되었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5.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
6.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
7. 말뚝 등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것
8. 브럭크 벽돌로 담을 쌓아
9. 옹벽을 설치하고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10. 브록크담을 추가로 쌓음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