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징계무효 확인의 이익 판례
Author: 김재호변호사

징계무효 확인의 이익 판례

김재호변호사

회사를 다니다가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중 무효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