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 확인의 이익 판례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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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중 무효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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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20-06-24
파일 형식
PDF(397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O.J. 심슨 사건의 진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데이터법의 신지평
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사이버프라이버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기업과 법 그리고 세상이야기 :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법을 몰라?
사회과학 인기
죽은 다음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군주론
읽는 여성의 역사
손자병법
현대사상 입문
납작한 말들
평균의 종말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월든
아주 친밀한 폭력
보이지 않는 질서
인류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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