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채무이행연기 사기죄 판례
Author: 김재호변호사

채무이행연기 사기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채무가 있는데, 빌린 돈이 있거나, 밀린 대금이 있거나, 돌려줘야 할 돈이 있는데 차일 피일 약속한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변제할 의사없이 날짜만 연기하는 경우 특히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사기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