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연기 사기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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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데, 빌린 돈이 있거나, 밀린 대금이 있거나, 돌려줘야 할 돈이 있는데 차일 피일 약속한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변제할 의사없이 날짜만 연기하는 경우 특히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사기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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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20-06-24
파일 형식
PDF(439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O.J. 심슨 사건의 진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데이터법의 신지평
일본 성년후견 판례의 이해
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사이버프라이버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기업과 법 그리고 세상이야기 :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법을 몰라?
중국법제사연구 (가족법)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죽은 다음
불안 세대
군주론
자유론
읽는 여성의 역사
현대사상 입문
손자병법
납작한 말들
평균의 종말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월든
아주 친밀한 폭력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리
부서지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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