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증명력 관련 판례
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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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당사자들이 기존의 법원 판결문, 민사소송 판결문이나 형사소송 판결문, 검찰청 작성 문건, 경찰 작성 문건 등을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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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부크크
출간일
전자책 : 2020-06-24
파일 형식
PDF(383 KB)
주제 분류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목차
저자 소개
법과 생활 신규
사이버프라이버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기업과 법 그리고 세상이야기 :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법을 몰라?
중국법제사연구 (가족법)
개인정보보호법
사회과학 인기
먼저 온 미래
자유론
불안 세대
군주론
현대사상 입문
손자병법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부서지는 아이들
아주 친밀한 폭력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
보이지 않는 질서
월든
납작한 말들
도덕감정론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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