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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증명력 관련 판례
김재호변호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당사자들이 기존의 법원 판결문, 민사소송 판결문이나 형사소송 판결문, 검찰청 작성 문건, 경찰 작성 문건 등을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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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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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3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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